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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 정보

일본 도쿄에서 단독주택 신축시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by 도쿄도민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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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2일, 일본 도쿄도 회의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쿄도의 회의에서 제도 도입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면 좋긴 하지만 집값이 비싸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예전에 일본 전체에 의무화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집갑 자체의 상승이 심해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의 설치는 무료로 설치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는 20~30년간 계약을 해서 자기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무료로 설치를 받아도 생산 된 전기는 자기 집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로 설치해준 대신 계약기간동안은 무료로 설치해준 업자가 자기 집 지붕위에서 생산한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무료로 양도됩니다.

하지만, 20~30년 계약에다가 중간에 집을 허물고 다시 집을 지을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 파기상태가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돈을 내고 설치를 하자지 금액이 만만치않기 때문에 도쿄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파는 분양주택의 경우, 태양광 패널값이 얹어져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는 우려가 있으니 그것 또한 방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문주택으로 집을 지을려고 했을때 태양광 패널설치를 고민을 했었는데, 좋다는 의견과 안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양광패널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며, 패널에 이물질이 묻으면 전기생산력이 떨어지기때문에 청소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정기적으로 점검 받을때 비용면도 고려하면 태양광 패널 설치는 꼭 좋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 지진도 많고, 큰지진의 경우 한동안 정전이 되기도 하니 그때에는 지붕위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집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큰 매력중 하나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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